전세계약 연장거부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전세매물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세매물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임대인들이 전세계약 연장거부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딱 집어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부동산 분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애초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전세계약 연장거부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쉽게 단정짓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위치보다는 법적인 정당성을 따져보아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관련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호법을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만약 보장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이런 규칙들을 잘 찾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가 임대와 관련한 여러 규정의 변화 양상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갈등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므로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살피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세계약 연장거부 사건에 직면하여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전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검토부터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약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각자의 계약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작은 차이가 법적인 갈등으로 번진다면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더불어 현재의 계약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만약 관련법과 엮어서 살펴야 한다면 현행법과의 관련성은 어떤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이런 검토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단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상대방이 본인의 주장을 펼 때 적절한 방향으로 반박하고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임차인인 R 씨는 임대인인 A 씨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만료 3개월 전에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인인 A 씨는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 소유의 건물을 B 씨에게 매도하였고, 새로운 임대인이 된 B 씨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R 씨는 본인이 임대계약에 대한 연장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R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R 씨는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보니, B 씨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면서 본인이 살기 위해 R 씨가 나가주었으면 하고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B 씨가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이 법령의 사유가 퇴색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전세계약 연장거부가 일어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