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계약서 분쟁 발생하면

 

상가권리금계약서란, 상가를 임대할 때 권리금에 대한 계약 사항을 기재한 양식을 의미하며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재지, 면적, 건물명, 위치,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금, 보증금 및 임대료, 권리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에는 권리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이후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상가 거래에 관한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권리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권리금 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상가권리금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이고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약사인 ㅇ 씨는 ㅎ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ㅎ 씨의 병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업하였습니다. ㅎ 씨는 의사이자 건물주로서 자신의 상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ㅇ 씨 와 ㅎ 씨는 임대차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가 만료된 후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의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오자 ㅎ 씨는 ㅇ 씨에게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ㅇ 씨는 계약갱신 거절에 동의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ㅇ 씨는 신규임차인인 ㅍ 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ㅇ 씨는 ㅎ 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ㅎ 씨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ㅎ 씨는 ㅇ 씨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증금과 월세의 부분을 볼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권리금회수의 기회 보장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ㅎ 씨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방해하자 ㅇ 씨는 법원에 ㅎ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ㅎ 씨는 ㅇ 씨가 신규임차인과의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첨부한 서류는 양도계약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 계약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을 희망하는 사람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ㅎ 씨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특약면에서 볼 때 ㅎ 씨는 임대차 만료 후에 권리금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에 이는 ㅇ 씨 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로 명백하게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ㅇ 씨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ㅎ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ㅇ 씨가 법원에 권리금 회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ㅎ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ㅇ 씨 의 주장을 인정하여 ㅎ 씨는 ㅇ 씨 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상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이지만 정황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권리금계약서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된 분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