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분쟁 상황 쉽지 않을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거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거공간을 직접 마련하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이 마련한 주거공간을 빌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전세,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추가로 다달이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해 법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소송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그 범위가 넓고 여러 이해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러 부동산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벌어지는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과 법원에서의 소송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 씨는 ㄱ아파트에 전세를 들고 P저축은행에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ㄱ아파트의 집주인인 B 씨가 ㄱ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ㄱ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A 씨는 경매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ㄱ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가 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님으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 씨는 P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전액을 갚고 담보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가치있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며 활용성 또한 높음을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상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잃는다고 단정지어버린다면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ㄱ아파트에 대한 경매 배당이 진행될 당시에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으로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배당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 씨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반환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A 씨에게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에 ㄱ아파트의 경매금액의 배당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자산관리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전세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먼저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얽혀 있는 여러 이해 관계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그를 토대로 소송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관련된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등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