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처벌 신속한 대응 위해

 

요즘 들어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든지, 개인에 맞추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광고를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성 글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금융회사를 기만함으로써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작업대출 광고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작업대출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는 작업대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증명, 또는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형성해 줌으로써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며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을 서 줄 사람이 필요한데, 돈이 급하다며 대출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 이에 대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는 신용등급을 몇 단계 올리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무직자 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저지르는 작업대출 형태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므로, 작업대출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보다는, 한 사람이 주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작업대출에 많이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작업대출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한 작업대출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 등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무직자 ㄴ 씨 등을 모집하여, 그들이 직장을 다녀 정기적인 수입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대출 수수료 등 돈을 나누어 가지는 작업대출을 벌였습니다. 

 

특히 ㄱ 씨는 범행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며, 은행에 낼 가짜 심사서류를 준비하였고, 그 외 ㄷ 씨, ㄹ 씨 등은 대출을 받을 청년들을 모아 ㄱ 씨에게 소개를 시켜준 후, 연락을 이어가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조사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ㅁ 씨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로 업체 대표 이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짜로 발급할 수 있도록 ㄱ 씨에게 대표직인을 빌려준 다음, 은행으로부터 청년들이 과연 진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 전화가 올 때 이에 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총 7명의 사회초년생들을 기망하는 작업대출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작업대출의 총책이었던 ㄱ 씨에게는 작업대출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해당 사기 행각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여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같이 이를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그 중 ㄱ 씨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은 금액 역시 상당하므로, 그의 범행 동기, 과정, 내용, 방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ㄱ 씨 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작업대출 사건 7건 중 5건은 피해회복이 완료가 되었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외 피고인들의 입장을 생각한 작업대출처벌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작업대출을 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작업대출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