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과 같은 대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더 나오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것을 받는다 해도 그 금액이 월급의 금액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업의 경우 자신에게 그 사업을 준비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만 아닐 경우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은 사람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사업에 이익이 났을 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일반 직장인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투자란,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해당 글에서 투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투자는 국내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행위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기획한 사업에 투자를 받기 위해 수많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투자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투자사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중에서도 막대한 금액의 사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해당 사기를 저질러 투자사기 고소가 된 사람은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2021년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ㄱ 씨는 해외와 국내에 회사를 세운 후 가상화폐인 ㄴ 코인을 탄생시켜 ㄷ 씨 등에게 이를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ㄱ 씨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ㄴ 코인은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IT 기술을 기본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송금 및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여러 해외 은행들과 국제 송금시스템을 위한 양해 계약도 맺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ㄴ 코인은 해외가 아닌 국내 회사가 개발한 것이었으며, 양해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즉, ㄱ 씨가 홍보한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국제 송금 서비스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 씨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액을 가로챘고, 결국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을 할 수 있는 ㄴ 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해외은행과 양해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언론에 널리 보도함으로써 ㄴ 코인에 해외로 이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표면상의 모습만 만들어 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투자 사기의 경우, ㄱ 씨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을 장담하여 투자금액을 갈취하였으므로, 투자사기 고소를 당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ㄱ 씨가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판을 받는 날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려 수용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10년 전에도 비슷한 투자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투자사기 고소를 하기 보다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상화페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혹여라도 이러한 신기술에 투자를 하려 하신다면 해당 기술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쌓은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들에서 이러한 투자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이행되는 내용이 다르다던가,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던가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관한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고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인데 이때 관련 상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