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보상 청구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사항은?

 

집은 사람에게 중요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에는 물에 취약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나, 침구류, 옷 등의 물에 젖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집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많아진 만큼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집에 새기 시작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집 누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는 보상은 집이 잠길 정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의 천장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점점 퍼지는 등의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어 천장과 벽이 젖게 된다면, 곰팡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보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윗집 누수 보상은 윗집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윗집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장 살 집의 수리는 자신의 돈으로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진 등으로 피해 상황을 남기고, 혹은 윗집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 또한 남겨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윗집에서 윗집 누수 보상에 대한 책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수 관련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의 윗집에서 수도배관 누수가 일어나게 되어, a씨 집의 천장과 벽 등에 누수된 물이 스며드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의 임차인인 b 씨에게 수리비와 위자료 수 백만원을 달라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 씨가 쉽게 발견하여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수리의 책임을 가져야 될 정도의 임대목적물 파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이러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임대인에게 수도배관 등의 수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임차인인 b 씨가 바닥 안에 있는 배관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윗집이 무조건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집에서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바닥에 묻힌 수도 배관에서 하자가 생겨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는 책임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윗집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이후에,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수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