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어떻게 진행 하는가

 

 

보통 하도급 관계에서는 흔히 갑과 을 관계로 설명될 만큼 원청과 하청 사이의 간극이 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간극이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공사대금소송 같은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에 있어서 비중이 큰 부분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관계에서 공사대금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 쉽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사대금문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청 입장이든, 혹은 하청 입장이든 공사대금소송 문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문제의 소송에 걸린 시간이나 금액도 클 가능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은 물론 그 이상의 페널티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떤 입장에서든 먼저 법적으로 사건을 잘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청 측이 어떠한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건설 등이 공동수급체를 만든 뒤, 대규모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 일부를 ㄴ사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사 측은 자금난을 겪다 결국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ㄱ사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한 끝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ㄴ사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ㄱ사 측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ㄴ사 측에서는 ㄱ사 측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 강제적으로 맺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ㄴ사 측의 손실이 커졌고 따라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ㄴ사 측에서는 ㄱ사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ㄴ사 측의 승소를 선언하였습니다.무엇보다도 본 사건에서는 원청 측에서 하청 업체에 일종의 갑질을 하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따라서 원청 측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은 ㄴ사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ㄴ사가 아닌 ㄱ사 측에서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문제의 계약의 불공정성 역시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ㄱ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ㄱ사 측이 ㄴ사에게 일종의 갑질을 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업체 측에서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여 돌관 공사를 한 것이 인정 대므로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문제의 비용을 ㄴ사에게 떠넘긴 건 건설기본법적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하였습니다.

 

또 하도급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사항까지 감안하여 ㄱ사는 ㄴ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사대금소송은 이 사건처럼 하도급 계약 문제로 인한 갈등, 혹은 갑질 문제로 인한 피해 등으로 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장을 불문하고 재판에서 패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재판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소송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다수의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