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친권양육권 치열한 분쟁 예상된다면

이혼시친권양육권 치열한 분쟁 예상된다면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치관이란 단순하게 취미생활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며 삶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줄이고 갈등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이며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합의하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법률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협의하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 등이 상당부분 필요하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였으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는 장인, 장모님과 모두 가족이 되었는데 새로운 식구 모두와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남편 A씨는 더욱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장인과 장모님은 사위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는데요.

결국,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여러 차례 중재에도 이혼시친권양육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 A씨는 상당한 재산분할과 공동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심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 B씨를 이혼시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부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즉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이혼시친권양육권자를 모두 B씨로 지정하였는데, 다만 A씨의 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 증가시켰습니다.

항소심에 따르면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된 것 중 하나는 아직 취학연령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원하였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이혼시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느냐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같은 점을 참고함으로써 사안의 전반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객관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