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금회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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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회수 문제는

얼마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금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시설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면서 그 시설 및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례를 잘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비롯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마주하게 된다며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사안에서의 쟁점을 파악한 다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사회분위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하지 않으면 각종 사안에서 법리나 판례를 혼동할 수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통해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 씨는 B씨의 상가를 임차하여 20년 넘게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A씨는 더는 그곳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임차인 A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도 임대차 계약도 거절하고 A 씨에게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 씨 등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일구어놓은 재산적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두고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이를 독식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임차한지 5년이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기간과 권리금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이 같은 법 개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