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반대로 수 많은 부부가 그 인연을 끊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권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이혼은 그리 담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자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증거,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방법

금전분할

분할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 소유로 넘기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혼 상대방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

분할대상재산을 이혼하는 부부 양방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각각의 재산을 기여 비율에 따라, 일정지분이나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재산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이혼부부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

경매분할대상 재산을 경매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포기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는데, 이후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때,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확실히 공동기여로 증식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입증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혼 소송 진행을 도와 줄 역량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