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준은 다양하게 나뉘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30.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준은 다양하게 나뉘어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히기도 하는 상속문제는 각각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얼만큼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상속순위와 지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상속인이 특별하다 할 만큼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하거나, 참칭상속인의 등장으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빼앗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면 그 중에 여러 가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나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한 경우 등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 있게끔 도운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한 남매에게 벌어진 일인데, ㄱ씨 남매는 부모인 A씨 등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후 수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결국 이 다툼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ㄱ씨 남매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재산적인 다툼을 벌였는데, 일단 둘째인 ㄴ씨가 주장하기를 피상속인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과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첫째인 ㄱ씨가 함께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ㄱ씨도 반박하면서 반소를 냈는데, 묘지는 자신이 구입했으며 또한 묘지 구입 비용에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에서 동생이 지불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재산 분할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 측 모두에게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묘지 구입 청구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했는데, 이는 바로 묘지 구입 비용을 ㄱ씨와 ㄴ씨가 부담한 게 아니라 이들 남매의 부모인 A씨 등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약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기 때문에, 묘지 구입 비용 또한 ㄱ씨 남매가 아니라 A씨 등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설사 남매 두 명이나 두 사람 중 한 명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이 생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 문제와는 별개로 A씨 등이 사망 후 사용할 묘지를 미리 구입하려는 비용으로 A씨 등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묘지 구입 비용은 상속 재산 분할 등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금액에서 적정량을 분할해서 동생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동시에 ㄴ씨는 ㄱ씨가 낸 재산세의 일부를 ㄱ씨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하는 문제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처럼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각종 사용 비용에 대한 청구 등으로 시작되거나 혹은 소송 도중에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하는 문제든, 이 사건처럼 사용 비용 등이 문제가 된 경우이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관련 소송경험을 다수 한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