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이 되는 사유란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이 되는 사유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잘 헤어지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혼을 할 때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 부부가 가진 재산을 나누거나, 아이의 양육권 등으로도 다시 갈등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대비하고자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서 현명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로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안을 살펴보면, 약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던 부부 A씨와 B씨가 있었는데요. B씨는 외국인으로 두 사람은 국제결혼을 한 사이었습니다. 타지에서 A씨에게 의존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B씨는 친정과 자주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장기간 국제전화를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B씨가 휴대전화 상태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비싼 전자기기로 바꾸는 등으로 과소비를 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이런 점에 비해서 평소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서툴렀던 점도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단점들이 자주 보이자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B씨도 B씨 나름대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평소 A씨가 자신의 고향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중, 어느 날은 B씨가 친정에 다녀온 뒤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채소 등을 주며 식사를 하라고 하자 A씨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 번 무너진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대신 약 1억 원 가량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의 사유는 평소 두 사람이 쌓아온 문제에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경우 나이차이가 20살 가까이 나고 짧은 기간을 만나고 결혼을 한 상황에서 문화차이나 세대차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를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신만의 입장만 내세워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신혼을 즐길 새 없이 행복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ㄴ씨가 군에 입대했기 때문인데요. 제대를 한 뒤에도 ㄴ씨는 일을 하기 위해 지역을 옮겼고 ㄱ씨는 시댁에서 지내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지로 이사를 갔던 ㄴ씨가 외간 사람인 ㄷ씨와 다른 살림을 차린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ㄴ씨는 ㄷ씨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ㄱ씨와 ㄴ씨는 가족이라는 형태는 가졌지만 각자 생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ㄴ씨의 외도로 ㄱ씨가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게 된 것이 두 사람의 이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ㄱ씨가 혼자서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생활하며 ㄴ씨의 가족을 돌보았던 점도 인정했는데요. 이에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억 원, 자녀 양육비로 1억 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오랜 시간 집안을 돌보지 않고 ㄱ씨 혼자서 책임을 전가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초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 수 있는 만큼,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년간 소송경험을 지닌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