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분쟁 청구준비 철저하게




내연녀, 내연남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불륜과 관련하여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이후,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는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판이혼의 사유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상간자위자료분쟁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불륜의 행위와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의 행위가 존재하고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이며, 둘이 별거의 상태에 있을 경우 상대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신속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상당기간 불륜을 저질러 온 배우자로 인한 상간자위자료분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ㄷ씨는 혼인한지 20여년이 지난 법률 상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남성인 ㄴ씨의 부인 및 여동생들이 ㄷ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ㄷ씨를 차량에 태운 후 폭행을 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ㄴ씨의 가족들로 인해서 ㄱ씨는 당황하였고 결국 이들은 경찰조사를 함께 받아야 했는데요.





이 폭행사건으로 와 ㄴ씨의 부인은 여동생들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며 ㄴ씨와 ㄷ씨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경찰조사를 하고 ㄴ씨 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었는데요. ㄷ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본다면, ㄷ씨는 식당 손님으로 ㄴ씨를 만났고, 거의 10여년이 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씨와 ㄷ씨 또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ㄷ씨와 불륜을 저지를 ㄴ씨를 상대로 하여서 위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사안은 상간자위자료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ㄷ씨가 ㄴ씨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1억원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상간자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ㄷ씨에게 법적 배우자인 ㄱ씨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ㄱ씨와 ㄷ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ㄴ씨는 이로 인한 상간자위자료 즉,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ㄱ씨에게 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와 ㄷ씨가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참조하여서 결론을 내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즉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참고하여서 위자료 액수를 3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간자와 관련된 형법상 처벌의 경우 위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우나, 이처럼 민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위자료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상간자위자료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전략을 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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