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 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상속상담 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상속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 대부분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개시가 되면 사망인의 재산은 먼저 1순위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라고 하며 모두 같은 지분으로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인의 배우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사망인의 배우자가 더욱 많은 상속지분을 갖게되어 더욱 많은 재산이 돌아가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게되면 법원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형평성에 맞는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로 법원분쟁을 하게된 경우라면 미리부터 관련 법에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이에게 상속상담을 받아 보신 후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하고 대응해야 할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Q는 남편이고 W는 아내입니다. 이 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E, R 등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Q가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성과 함께 살기위해 W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것인데요. Q는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하기 위해 사업장의 위치도 여러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Q는 W와 자녀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Q는 W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W는 이혼은 안된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Q는 W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정을 유기하고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Q는 유책배우자라며 유책배우자의 창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W는 어느날 큰 병이 생기게 되어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인 E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W의 집으로 들어가 R와 함께 W를 병간호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지극정성에도 W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W는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돈을 남겼는데 E와 R는 그 돈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장례식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Q가 E와 R 앞에 나타났습니다. Q는 자신도 W의 법적 남편으로서 상속권리가 있고 지분이 있다며 W가 남긴 재산 중 3분의 1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소송을 E와 R를 대상으로 제기하였습니다.(사망인의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 이에 자녀들은 W를 부양하고 간병해온 것은 자신들이기 때문에 Q의 지분은 인정되어선 안된다며 E와 R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Q는 W의 법적 배우자이지만 오랜기간 W를 부양하지 않았고, E는 사업을 하면서 매달 W에게 생활비를 보냈으며 W가 부동산 투자로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했을 때 억이 넘는 돈을 주기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R는 성인이 되고부터 줄곳 W와 함께 살며 W를 부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법원은 E와 R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E와 R의 상속지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Q에게는 남은 20%의 지분 중 법정 상속비율로 나눈 돈인 천여만원만 상속지분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시에는 권리 주장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요. 권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상담으로 적정한 대처를 하는게 좋을 수 있을텐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런 고민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그동안의 오랜 오하우를 통해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며 상속상담등을 통해 철저히 지켜내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