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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3.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결혼은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존중, 신뢰해야 오래도록 관계가 유지되는것같은데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중 입소문으로 많이 아실 수 있는 불륜, 폭행, 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정말 부부간의 신뢰가 바닥으로 내려가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혼이 나쁘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안좋은 시선을 받게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이혼에대한 자유를 존중하고 새출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연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WQ에게 자신이 임신을 하게되었다고 알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QW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WQ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아져 집을 나왔고 W를 상대로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다는 내용으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W의 아이와 Q에 대한 친자확인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W가 인신하여 낳은 아이는 Q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가 결혼전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Q에게 Q의 아이라고 이야기 했던것인데요. 이에 법원은 QW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 W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WQ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 본 사건과 같이 이혼문제는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뒤집힐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빈틈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본 사례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에대한 책임이 항상 배우자에게만 있을까요? 3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관련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X는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Z는 아내인 X가 남성 C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같이 화가난 ZC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CZ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ZC를 상대로 X와의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동시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ZC를 폭행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존재하지만 CZ로부터 폭행을 당할 원인을 Z에게 제공한것이었기에 Z의 과실을 50%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법원은 ZC에게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몇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CZ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 본 사건과 같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든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이혼위자료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이혼위자료변호사는 이혼문제에 있어 많은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한 법률지식의 깊은 이해가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다방면에서 바라보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찾아 법리에 맞게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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