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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자소송변호사 사건에대한 논리적 주장 중요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13.

상간자소송변호사 사건에대한 논리적 주장 중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한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에 빠진 사람을 상간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자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E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E는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외박도 심심치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E는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Q에게 걸린적이 있는데요. 그때 EQ에게 더 이상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써준적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Q가 집에 복귀하는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지자 QE가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되었고 E의 직장동료에게 E에게 무슨일이 있냐고 물어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QEW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전해듣게되었는데요. 그래서 QE에게 그 진실에 대해 추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EW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Q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E는 그 해 말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로인해 QE와 여전히 불륜관계라고 생각한 W의 집앞에서 Q를 여러번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QWE가 같은 차에서 내려서 W의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W의 집앞으로 가 문을 두두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동에 경찰도 출동하였지만 W의 집문은 열리지 않았고 몇일 후 QWE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이에 QW를 상대로 하여 W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E와 사랑을 나눴고, EW와의 불륜사실이 걸리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하며 W의 집에 드나드는 불륜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하면서 WE와 불륜행위를 하여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W는 이에 변론을 하였는데요. WE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갔던 상황은 회사동료의 생일이 있었고 그 생일축하파티가 끝난 이후 자신과 E가 같은 방향이라 E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을 지나면서 내려준것이라고 하며 E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놓고온 케이크를 E가 가져다주려고 한것뿐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E는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WQ가 집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것은 E가 자신의 냉장고에 문제가 생겨 손을 보던 중이었는데 Q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놀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며 Q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만으로는 자신과 E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에 담당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까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간의 정조에 충실치 않은 부정한 행위를 이야기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QE의 불륜에 대해 E를 추궁하였을 E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에 W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E가 집에 안들어오자 QW의 집앞에가서 E를 기다리던 것을 보았을 때 E가 각서를 작성할 당시 EW의 인적사항을 Q에게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W가 말하길 E가 자신의 냉장고를 손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단순 직장동료하고 하면 여자가 혼자살고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냉장고를 손봐주는 것은 일반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W가 놀래서 오랜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는 W가 집앞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Q를 경찰에 고발해야 할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러한 사건이 있던 이후 WE는 동시에 퇴사를 하였는데 W가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면 퇴사를 하는등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 무고함을 전력으로 주장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WE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WQ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해 Q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밝혀내 그에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 법적 지식과 상황에대한 판단,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이 없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것인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상간자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간자소송변호사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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