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유책사유 한명에게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파혼유책사유 한명에게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꿈꾸던 결혼생활을 이루기란 사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며 부부가 모두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 도와주고 조력하면서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다른 일방도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분들을 보면 파혼유책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파혼유책사유가 부부중 일방에게 있는 경우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잘못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혼유책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어떠한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에 우리는 가급적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혼유책사유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부부 중 일방에게 파혼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오랜 연애 생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애생활 동안 보아온 서로이기에 결혼생활도 믿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결혼생황이 시작되자 남편인 Q의 어머니이자 W의 시어머니인 E가 둘의 결혼생활에 큰 개입을 하기시작한 것입니다. Q와 W는 E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되면 E는 W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Q와 W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부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직장일 등으로 인해 W의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E는 아이들을 그렇게 친정에 맡길 바에는 W가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가족들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W를 심하게 나무라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으로 W가 힘들어하자 Q는 W에게 1년정도는 시댁식구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지나기 전 Q는 W에게 E의 생일과 명절에 함께 시댁에 가자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W는 말을 바꾼 Q의 행동에 불만이 생겨 W와 부부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W는 Q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Q는 W가 참석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의 R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W를 미행하였고 W가 R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이에 Q는 W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W도 Q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혼소송 문제, 과연 파혼유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것일까요? 재판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Q가 E와 W의 사이에서 둘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했으며 W의 생각을 배려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부부관계를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어 W는 E와 큰 갈등이 생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다른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와 W는 이혼을 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W가 갖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청구한 파혼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둘 모두에게 파혼유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혼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부갈등이 심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남편이 잘 중재하지 못하게되어 아내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면 남편도 파혼유책사유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방어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파혼유책사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꾸준히 오랜기간 파혼유책사유에 대한 고민을 갖고있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 관련 고민으로 인해 고통받고있다면 그 고통을 해소하기위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