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손해배상청구 유책사유를 먼저 확인

이혼손해배상청구 유책사유를 먼저 확인

부부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부부는 이혼을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서로 협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혼을 하게만든 상황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라도 그것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것이라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어떠한 자료가 힘이 될수 있는지 보통 법에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준비가 조금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것과 함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것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혼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사건을 하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Q는 W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내인 Q는 남편인 W와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하게된것인데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 Q는 W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어도 남편인 W는 Q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W는 Q에게 신경쓰기는커녕 유흥업소 의 잦은 출입으로 Q의 속을 까많게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Q는 그러한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었지만 나이가 자신보다 한참 많은 W와 시머니니가 두려워 조용히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황이 뒤바뀌는 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Q와 W의 큰딸이 입시에 실패하게된것입니다. 큰딸의 입시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Q는 큰딸이 입시에 실패하자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함께 폭발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 W의 과거 행각을 들추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Q는 W에게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고 조르다가 W가 들던 적금이 만기 기간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약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등 지속적으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한 Q의 바뀐 행동으로 인해 Q와 W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 W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는 Q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W의 이혼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Q가 시부모와의 고부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때 W가 그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않고 방치했기에 현재의 상황이 된것이라고 하면서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은 오히려 W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것입니다.

 

지금 본 사건처럼 이혼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유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해야할것입니다. 유책사유가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잇는지 확인하고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런 이혼손해배상청구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있어 의뢰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