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로 변론에 필요한 법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에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로 배우자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배우자에게나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대우를 받을 때, 다섯 번째,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변론에 대응이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상담이 진행되면 좋을만한 사례를 통해 대응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만났고 이후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은 B씨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자신에 비해 A씨가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날때에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는데요.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아이를 두차례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시부모와 아이들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번인 날 피아노와 수영을 배우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와 남편 B씨는  엄마 자격이 없네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라고 나무랐습니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A씨와 B씨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며느리인 A씨가 한동안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도 안됐고 무늬만 부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과 이혼소송 등을 냈습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반반씩 나눠 갖고, 자녀들의 친권자로 두 사람을 공동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다 자랄 때까지 1인당 월 50만원씩 B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타협과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 해당되는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밝힌 내용으로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길러서 그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 것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A씨가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을 원하고 엄마인 A씨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A씨와 B씨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이들에게 재판상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무늬만 부부라고 할 수 있듯 심리적별거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위의 예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인데요. 그 책임은 쌍방에게 물어 이혼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혼소송은 변론구성과 대응전략까지 쳬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관련 문제에 대한 가지각색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재판이혼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해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찾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