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소송 진행시 도움받으려면

재판상이혼소송 진행시 도움받으려면

재판상이혼소송은 협의를 통해서 이혼분쟁이 끝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는 소송인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소송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면 좋을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법리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했겠지만 그것도 잠시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자주 폭언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들락이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A씨는 서운했지만 엄한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이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여년을 꾹 참고 살아온 A씨가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가 실패하자 이를 슬퍼하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해약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때로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남편 B씨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는 남편에게 결혼이 파탄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잘못으로 별거하게 됐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외면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들락이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히 꾸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인 A씨를 상대로 B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신혼초부터 고부갈등을 나몰라라 하고 부인의 고통을 외면해온 남편은 이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혹은 새로운 변수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이 또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에게 다년간 사건을 맡아오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