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위자료 인정되기 위해선

재판상이혼위자료 인정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을 할 시 재판을 통해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의 잘못에 대해 주장하면서 위자료청구를 이야기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재판상이혼위자료를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위자료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게되면서 쌍방에게 모두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은 강력히 어필하면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경험이 있는 이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힘이 될수 있겠지요? 이러한 재판상이혼위자료에 관련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며 서로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Q는 아내 W가 집에 어느순간부터 늦게 오기시작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W가 다니고 있는 일터의 E와 불륜이라는 의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는 W에게 불륜이냐는 추궁을 하게되었고 W는 E와의 관계를 이내 사실대로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W는 다니던 일터도 그만두고 이러한 일을 다시는 벌이지 않겠다고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Q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Q가 친인척을 꼬드겨 한 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수억을 빼돌리려고 시도를 한것인데요. 그러나 Q는 그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으나 공갈미수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판결받게되었습니다. 이후 Q는 집행유예선고를 받게되었으나 W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Q에게 실망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W는 Q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는 W가 또 다른 남성인 R와 불륜일것이라는 의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는 W의 불륜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하여 W가 들고다니는 가방과 W의 행선지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녹음기에는 W의 불륜사실이 확실시 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W는 Q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Q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Q는 결혼생활 내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배우자인 W를 힘들게 하였고 공갈미수사건으로 W에게 실망감을 주었으며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W도 Q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관계회복이 힘든지경으로 이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와 W 모두에게 이혼에대한 큰 책임이 있으니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이혼판결과 재산분할판결만 하였습니다.

지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에 대한 잘못은 대부분 한사람에게만 있는 부분이라 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위자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법리에 맞추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