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각서 힘이 미치는 범위

이혼위자료각서 힘이 미치는 범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는 경우, 그중에서도 누군가 큰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그 이혼위자료각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인데요.

오늘은 이혼위자료각서가 있는 경우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Z와 X는 결혼을 하여 혼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이 부부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X는 Z 몰래 C와 불륜을 저질러오다가 Z에게 불륜 사실을 걸리게되었습니다. 그러자 X는 Z에게 C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X는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Z에게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X는 C와의 관계를 정말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를 작성해 Z에게 주었습니다. 그 각서엔 X는 C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것이며 Z와의 부부관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고 혹여 C와 또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만날 시에는 C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그로인해 이혼이 진행될 경우 Z와 함께 이룩해온 모든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Z에게 넘긴다고 되어었었으며, Z에게 위자료를 매달 수백만원씩 2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추가로 X는 C와 또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시에 일어나는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선 감수할 것이며 그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Z는 X와 C가 여전히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X와 C를 당시엔 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던 후 Z와 X는 서로를 향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Z는 X가 썼었던 각서를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들이 있으니 X는 자신에게 그 내용에 따라 부부로써 함께 모아온 재산과 위자료를 모두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X가 비록 C와 또 만나면 Z에게 위자료 등을 주기로 한 각서를 썼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한 각서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X가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하에 작성한 것이기에 이헌 사건은 이미 재판상이혼으로 넘어온 상황인지라 조건이 맞지 않아 효력이 없게되는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결국 Z는 자신이 받고자 했던 위자료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각서를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각서라고 하여 무조건 법적인 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힘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위자료각서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법적인 진행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