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각서 효력은 어디까지
여러분은 각서를 작성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각서는 어떻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일명 증서 같은것입니다. 이 각서는 이혼을 할 당시에도 많은 부분이 작용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각서가 어떤때 어떻게 작성된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각서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부부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W는 E와 불륜관계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Q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W는 Q에게 E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W는 E와의 사이를 정리하지 않았고 E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Q에게 등통나 W는 Q에게 E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위자료각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W가 Q와 관계를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E와의 관계를 지속할 시에는 불륜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Q와 함께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Q에게 넘기고 이혼하면서 Q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2년동안 준다고 되어있었으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제기를 안할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자료각서가 작성되어있었음에도 불구, W는 E와 계속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Q에게 걸리게 되었고 Q는 W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도 Q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Q는 W가 각서를 써준 것을 제출하면서 E와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각서 안에 적혀있던 내용대로 이혼을 하면서 매달 몇백만원을 2년동안 주는 위자료 지급건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W가 E를 추가적으로 더 만날 경우 위자료를 준다는 위자료각서를 작성하여 주긴 하였으나 해당 각서의 경우 이혼 전에 Q와 W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건부 의사표시였다고 봐야 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위자료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의사를 표시한것이라고 봐야하기에 이미 재판으로 넘어온 이상 그 각서의 효력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Q가 위자료각서대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에 대해 W는 Q에게 4천만원을 이혼위자료로서 지급하고 이중에서 2천만원은 상간자인 E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Q가 승소를 한 모양새였지만 Q가 생각했던 위자료각서의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각서에 적혀있던 내용보다 적은 내용의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지금 본 사건처럼 이혼문제에 대해선 각서를 준비해놓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서가 협의이혼시 적용이 될수 있는 각서인지 재판상이혼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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