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소송 쟁점 분석이 필요

양육자지정소송 쟁점 분석이 필요

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둘만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양육자지정소송이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아이를 위한 복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주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 양육자지정소송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여성인 Q는 아는 사람이 어느날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W를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Q와 W는 괜찮은 느낌을 받았고 만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혼생활은 고비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던 갈등은 재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등이 생기던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의견이 어긋나는 경우 W의 불같은 성격으로인해 A는 W에게 심한말을 듣거나 맞곤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Q는 아이들을 데리고 W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W의 식구들이 찾아와 Q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간 W는 Q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Q는 W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육자지정소송으로 인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Q는 재판 당일 큰 충격에 휩싸이게됩니다. 각각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Q의 아이들이 Q를 보자마자 소시를 지르고 구역질을 하는 등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모두 Q와 함께하지 않겠다며 W와 함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주장에 힘입어 W도 아이들이 자신들을 W가 양육해주길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주장과는 다르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양육자지정소송에서 아이들이 Q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Q와 오랜기간 떨어져 지내면서 Q의 안좋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의사가 Q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Q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W가 아이들의 모친인 Q에대해 안좋은 생각을 갖게한 것은 부모로써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Q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은편이고 Q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Q와 아이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보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지정소송에서는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의 의사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판결이 내려진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양육자지정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룩하고자 하실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폭넓고 깊은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육자지정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