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청구 어떠한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청구 어떠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가 클때까지 키우고 보살피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게되는 경우 부모 둘중 누가 아이에게 도욱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이가 누구를 더 따르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핀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이미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상황에서 부모중 아이를 키우고 있는쪽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거나 한다면 양육권변경청구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양육권변경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수많은 사건 중 면접교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양육권변경청구관련 문제가 발생된 사건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어여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E입니다. 그런데 Q와 W는 E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Q와 W 서로에 대한 애정과 부부관계는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차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Q와 W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이혼소송은 양육권 소송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부는 사전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빠인 Q는 E를 한주에 한번씩 만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W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Q가 E를 만나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이러한 W의 행위로 인해 W는 과태료를 내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던 후 Q와 W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둘의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Q가 한주에 한번 아이를 만나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면접교섭에 대한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W가 사전처분 때처럼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하면 한번 방해마다 위약금을 물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W는 E를 데리고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이에 Q는 졸지에 재판이후 아이를 한번도 보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Q는 아이가 보고싶어져 W에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지 2개월이 흘렀고 W는 Q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내용이 현재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Q도 W를 상대로 W가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고 있으니 양육권변경청구를 한다고 하면서 맞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W가 이전 이혼판결 이후 면접교섭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직후 바로 외국으로 떠났고 2개월정도 후 바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 변경을 요청한 것을 보아 W는 애시당초 면접교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W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면접교섭권에대한 원래의 취지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되므로 W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Q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만약 W가 앞으로도 면접교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양육권변경청구에 대한 결과로서 양육권이 Q로 변경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변경청구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에대한 의무도 아이릐 복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변경청구가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양육권변경청구관련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김채영 변호사는 수많은 양육권변경청구사건 경험과 함께 치밀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