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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분쟁 쟁점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24.

양육권분쟁 쟁점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에대한 애정과 집착은 적은 것이 아닐것입니다. 나의 혈육이며 나의 아이라는 생각에 온힘을 다해 양육하려는 의지가 생길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생기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던 부모도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악착같이 버티고 일을 하게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될정도로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기에 이혼을 하게될 경우 양육권에 대해 크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분쟁 쟁점은 뭘까요?



먼저 아이를 누가 더욱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누가 더욱 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기에 양육권분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두가지가 양육권자 선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정황을 판단하여 진행되는데요 이중에서 아이의 선택이 큰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하였고 아이 E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합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던 둘은 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둘 모두가 갖기로 하고 반년에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돌아가면서 키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W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WE를 만나고자 할 경우 그것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WQ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친권, 양육권에 대한 권리자를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W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Q는 판결 이후에 W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의 집행관이 판결에 대핸 집행을 위하여 아이를 데리러 Q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Q가 이에 불응하여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QW의 아이인 E가 약 6살정도가 된 후 집행관은 다시한번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W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WEQ의 집에서 있었기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집행관과 동행하여 다시한번 어린이 집으로 E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E는 어린이 집에서 W에게 W와 같이 살지 않겠다, Q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E의 의사를 확인한 집행관은 E의 의사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W는 법원에 집행종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6살정도가 되었고 그정도의 나이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제약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E가 자신의 의사를 Q와 살겠다고 표현하여 집행종료가 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육권분쟁 쟁점이 되는 아이의 의사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아무리 법적으로 양육권 소송등에서 승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의사가 그에 반하는것이라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은 물론 법적 지식으로 준비되어 있어 의뢰인들의 고민을 시기적절히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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