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위자료청구소송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가출 등으로 결혼생활 중에 고통을 겪어 혼인이파탄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가끔 재벌이나 연예인 등 이혼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수억원의 위자료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의 금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등을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직권을 이혼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다소 추상적인데요. 따라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와 이혼을 통한 부부 재산분할은 다른데요.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과정에서 다시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는 것으로 부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안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소송과 별개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으며  A씨의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2012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겐 자녀가 있었으며, 자녀들이 사춘기를 앞두고 있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두 사람은 2013년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 충격을 주었으며,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