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이혼소송 해결에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이혼소송 해결에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에게 최근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당할 수는 있어도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판례들에서 간간히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가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이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한정적으로나마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하다면 유책주의, 그리고 파탄주의는 무엇이며,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한정적 상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어떻게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가?

유책주의라는 것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비유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리인데요. 이에 반해서 파탄주의는 혼인 파탄의 사실만 확실하다면 유책배우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일방 책임에 의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나, 6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타 혼인 파탄을 유발하는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달아 둠으로서, 정말 심각한 혼인 파탄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파탄주의적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열어둔 바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더 고민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판단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 청구를 달성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혼 정황에 대한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능 여부를 먼저 점쳐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 상황과는 달리 상당한 준비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이혼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자 한다면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