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지급 분쟁 생긴다면

이혼위자료지급 분쟁 생긴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결혼 생활이 파국에 치닫는다면 이혼에 이르게 될 텐데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피해가 금전적 보상으로 해소되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해야겠는데요. 이혼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나 제삼자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일수록 이혼자료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으로 이혼위자료지급이 이루어진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 판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결혼하였고, 이후 아들 두명을 두었는데요. 2015년 새벽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는 것을 아내 A씨에게 들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싸우게 되었으며, 적반하장으로 B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요. 며칠 후 B씨가 다시 찾아와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며 아들 두명을 모두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친권에 대해 계속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A씨가, 동생의 친권은 B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처분을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후 밖으로 나왔는데, B씨가 합의한 것과 달리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에 서로 쌍방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는 취하하였지만, A씨가 B씨의 요구대로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자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의 이성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아내 A씨에게 이혼만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과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것이 혼인관계가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결정적 이유라고 보아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이혼위자료지급 1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혼위자료지급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