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에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돌아온 싱글을 뜻하는 ‘돌싱’이라는 단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합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결혼관계가 끝나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혼법률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되는 것일까요?민법에서 정의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혼 위자료 청구는 법정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만 가능할까요?사실 결혼 관계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자료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이 역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약 배우자 중 한쪽의 책임이 크지 않고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그럴 경우에는 한쪽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혼 위자료 청구는 당사자가 아닌 이가 이혼에 책임이 있거나 이미 불화로 인해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는 경우에도 그 청구 방법과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 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자녀 둘을 두고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불화를 겪게 되는데A씨는 B씨에게 자신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등 폭언을 했고 B씨는 자식들도 버려두고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됩니다. A씨가 관계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자 이혼법률상담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는데 A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했으나 이혼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와중, B씨는 등산모임에서 C씨를 만나 친해지게 됩니다.연락과 금전거래 등을 하며 친밀감을 더하던 B씨와 C씨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B씨의 집에서 애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시 존재하던 간통죄로 두 사람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이후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B씨가 불륜 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법원은 A씨가 불륜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A씨의 언동 등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B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취하고,C씨가 배우자가 있는 B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C씨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증거의 유무는 위자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복잡한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이혼 관련 소송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