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하도급리베이트 분쟁시

건설변호사 하도급리베이트 분쟁시

힘없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갑질이 화제입니다. 재계약을 해주겠다며 하청업체 영업사원에게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거나,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고 하청업체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원청업체의 직원이 붙잡힌 사례도 있었는데요. 

하도급리베이트 사례 중에서는 공사하겠다고 한 하청업체에게 허위로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한 쥐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은 대표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하도급리베이트, 김채영 건설변호사와 함께 그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변호사 - 하도급 리베이트 사례

대구지방법원에서 하청업체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원청업체의 A씨와 B사의 전직 팀장급 2명에게 각각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사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평가와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가 골프장 건설을 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주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는데요.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27억 4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하도급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관행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금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리베이트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A씨 이외의 전직 팀장급 2명 중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도급 리베이트는 김채영 건설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무리한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결국 실형까지 선고된 사건인데요. 하도급 업체에 수억 원대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라고 하여서 참는 것보다는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건설변호사는 이러한 하도급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