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도급법위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사이의 계약을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시키고 하는 사이에서는 갑과 을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고, 을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 중 일부나 전부를 나누어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는 특히 건설사업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갑에 해당하는 게 원사업자, 을에 해당하는 게 수급인, 그리고 병에 해당하는 게 도급인이라고 하며, 여기서 을과 병의 관계를 하도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 관계에서 권력 차이, 지위 차위 등에 의해 부당 계약이 맺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도급법위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부당 계약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은 도급자가 수급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부당한 계약 관계, 혹은 계약 위반 문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요. 그렇다면 하도급법위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기술 유용 행위입니다. 이는 도급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수급인이 부당하게 유용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사업에서는 각 건설사가 각 회사만의 시공 노하우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도급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하도급법위반 문제도 많이 불거집니다. 예를 들어 단가를 동의 없이 끌어내리는 행위라던가, 갑자기 발주를 취소한다던가, 억지로 반품을 시키는 식으로 간접적인 지샌 피해를 낼 수 있고, 아예 직접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대표적인 하도급법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강경 대처 필요

만약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각 법령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도급인에게 내려지게 되며, 특히 만약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많은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계약, 부당한 대우가 자주 벌어집니다. 이 때 법리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응해야만 하도급 계약 상에서의 부당함에 의한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