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33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2013. 9. 11.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 불이행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 불이행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변호사를 담당하여 요즘 쉽게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만큼 재판이혼변호사로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봐 왔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너무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혼위자료나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이혼변호사의 이혼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① 이행명령 신청 이혼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 2013. 9. 9.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2013. 8. 27.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13. 8. 20.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2013. 8. 16.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 2013. 8. 14.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위자료 명목이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 2013. 6. 25.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와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 2013. 5.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