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118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에 빠져 5년 동안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ㄴ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ㄴ씨는 이듬해 남편 ㄱ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ㄴ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으나 ㄴ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내세운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ㄱ씨는 ㄴ씨가 가출한 석 달 후.. 2016. 1. 5.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씨는 1999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A씨 만나 결혼했으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1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부는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고, 남편이 먼저 2011년 3월에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도 반년 후 아들 둘과 같이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는 첫째 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 2016. 1. 4.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7년 A씨가 오리건 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하다 A씨가 B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리건 주의 법원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 동안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기각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2015. 12. 30.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한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30여 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한 씨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처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는데요.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한 씨는.. 2015. 12. 29.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결혼을 한 뒤 31년간 별거하면서 그 중 21년을 다른 여성과 함께 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적용된 판결인데요. 대법원은 김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73년 부인 홍 씨와 결혼했고 이들은 자녀 셋을 낳아 키웠는데요. 김 씨는 홍 씨와 결혼하기 전 박 씨를 만났는데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김 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지 못했으며, 김 씨는.. 2015. 12. 7. 외국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외국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는 1990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3년간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한국에서 2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A씨는 2003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는데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며 B씨의 사업은 잘됐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8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5일, 길게는 1.. 2015. 11. 19.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8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박 씨와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박 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휴직을 한 후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박 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8년 만인 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김 씨가 부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8년이 넘.. 2015. 11. 10. 이혼분쟁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책임 이혼분쟁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책임 고부갈등으로 부부사이가 멀어져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혼소송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전 모 씨와 부인 백 모씨는 23살에 만나 4년 동안 연애하다 2005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백 씨와 남편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백 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보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가족여행 중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고부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은 백 씨에게 1년 동안 .. 2015. 10. 23.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오늘은 이혼 양육권소송인 최진실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A씨는 손자 2명을 길어왔는데,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를 낳았고 야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 따른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손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먀 미성 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를 손주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되었으며,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어머니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 2015. 9. 15.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