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31 사실혼 양육권자지정신청 사실혼 해소 미성년 자녀 양육권자지정 이혼분쟁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 간통 고소 등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양육권자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甲과 乙 사이에 설사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이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즉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는 한 이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014. 3. 31. 양육권 소송과 입양 취소 불법 입양 양육권 소송, 입양 취소로 이어져 몇 년 전 불법 입양으로 인해 미국에서 송사에 휘말린 한국인 영아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한국 정부와 입양 부부 사이 아기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요. 당시 입양 부부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양육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입양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 2014. 3. 6.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전시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담보제공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 2013. 10. 5.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남은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신청 등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다음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신청서에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가정법원이.. 2013. 10. 4.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 2013. 8. 12.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 2013. 8. 4.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입양에 필요한 요건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➀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➁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➂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➃혼인.. 2013. 7.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