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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109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양도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서울에 있는 H사의 임대주택을 임차했다가 1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2년 2월 B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H사가 거부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 2015. 12. 14.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2015. 12. 3.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A씨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했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 간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2015. 11. 23.
부동산변호사, 유의 할 점은? 부동산변호사, 유의 할 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분쟁, 매매분쟁,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부동산중개분쟁, 부동산상속관련소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매매분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 해제 등 관련된 송사를 말하는데, 명의신탁, 종중, 시효취득 등에 대해선 소유권 분쟁이라고 칭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임차보증금반환 등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임대차분쟁, 계약해지와 불법점유 등에 대해선 거래부동산 현황, 명도소송,, 확인의무위반 등은 부동산중개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2015. 9. 30.
부동산변호사 불법침탈 유치권 소멸 부동산변호사 불법침탈 유치권 소멸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돈 되는 물건이라 함은 유치권이 잡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깨트리기만 하면 흔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변호사가 간단하게 유치권을 정의해 보자면 공사대금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채권과 점유가 핵심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점유를 빼앗겼을 때, 즉 불법침탈 당했을 경우에도 유치권이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사례로 재테크의 목적으로 빌라를 몇 채 낙찰 받은 A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에는 공사업자인 B씨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 2015. 8. 17.
부동산변호사 상가경매 유의사항 부동산변호사 상가경매 유의사항 최근 실무에서 부동산변호사로 있으면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시중의 부동 자금이 상가로 대거 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상가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법원 경매를 통한 상가경매 투자 열기도 뜨거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법원 상가경매를 통한 상가 낙찰의 최대 강점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상가는 보통 상가 주인의 금융권 채무 불이행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할 시 대출금이 70% 이상 들어있는 상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서울기준 환.. 2015. 7. 16.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보통 부동산에서의 사해행위는 민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한 취소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시효에 맞춰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2015. 6. 29.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2015. 6. 22.
부동산변호사 공유부동산 부당이득 성립 부동산변호사 공유부동산 부당이득 성립 부동산변호사로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공유부동산에 대한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A, B, C가 3분의 1씩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부동산이 있는데 A가 공유자인 B,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D에게 임대를 진행했고, 이 경우 B와 C가 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및 수익에 대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내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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