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둘러싸고 어떤 건설분쟁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둘러싸고 어떤 건설분쟁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의 수주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간에 하도급 계약 내.. 2020. 4. 29.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 합리적으로 진행해요 건설하도급대금청구 소송 합리적으로 진행해요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과 인력, 돈이 필요한데요. 건물을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기업체가 감당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소 하도급 업체 등을 통하여 건물을 올리고 부품을 납품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가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계약서에 규정한 날짜대로 물건을 납품함으로써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하청방식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 약자 위치에 해당하는 하청업체가 물건은 시기에 맞춰 납품하지만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기업은 하도급대금으로 현.. 2020. 1. 29. 하도급대금 분쟁시 해결은 하도급대금 분쟁시 해결은 건설업의 대부분은 하청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 계약 관계에서 하도급업체는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약자에 위치하여 불리한 계약조건에 놓이거나, 제때 공사진행을 하였음에도 그 금액 지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증액된 공사대금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으로 일어난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06년 H사는J사로부터 하도급을 .. 2017. 10. 6.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으로 보는 행위를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협조요청 등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2015. 8. 21.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최근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 2015. 7. 14.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2013.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