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담14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혼신고서양식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은 결혼한 남녀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혼은 부부의 결함을 해소시키는 행위로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계 및 인척관계 등이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부부는 이혼시에 협의를 통해서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각각 1통씩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혼신고서의 내용중에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때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하.. 2014. 4. 16.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초혼과 다르게 요즘은 재혼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부터 시작하여 배우자와의 정리 그리고 양육비지원 등에 관한 경제적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이전의 결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혼무효사유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재혼대상자를 선택한 후라도 재혼결정 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재혼문제와 관련하여 "재혼무효사유"와 "재혼무효방법" 등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혼무효사유 제815조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된다고 관련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 2013. 11. 11.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 비율이 전체 이혼의 26.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황혼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7살이.. 2013. 6. 3.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이혼법률상담]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하는 명절, 하지만 그런 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에 의해 명절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명절이후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이혼 이유로는 명절증후군, 또는 평상시 일들이 쌓여서 폭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고부갈등의 시댁문제보다는 사위와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30대의 사실혼 관계의 신혼 부부의 이혼도 있지만, 요즘에는 2,30대 이혼은 줄고 5,60대의 황혼이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많은 이혼희망 부부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부부가 있고 이혼이 필요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