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58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속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처우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 2015. 4. 16.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부친이 생존 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 장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 .. 2015. 4. 13. 유언장 효력 유무에 따른 변경방법 유언장 효력 유무에 따른 변경방법 유언장과 관련한 상담사례를 접하다 보면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 효력이 유효한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할 수 있는데요. 이 때의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2015. 4. 7.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상속변호사 유언공증의 효력 지난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유언공증에 참여했다며 상속인 A씨가 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을 비롯해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되지 못 한다라고 판단하여 당시 증인 중 한 명은 유언공증담당변호사의 장인으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해 이 유언공증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증인 결격자라 할지라도 유언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사건의 유언자는 변호사 장인을 유언공정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 2015. 3. 27.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보통 상속인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때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어 지면 그때부터 피상속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상속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소송 변호사는 상속으로 받게되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 2015. 3. 23.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장애 및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 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도 생소한 법률적인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외국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2015. 3. 14.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실제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며, 상속개신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수인의 대습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 2015. 3. 11.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최근 상속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상속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간다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화합 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입.. 2015. 3. 9. 상속법률상담 자필증서유언 상속법률상담 자필증서유언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분배의 문제로 상속인 간 분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재산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변 뿐만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법에서는 유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총 5가지로 민법에 의해서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에 의.. 2015. 3.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