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28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속소송 대법원 판례를 더욱 구체화 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B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5.. 2015. 12.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10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빚으로 인해 집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 끝에 A씨는 부동.. 2015. 11. 5.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최근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손 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자녀들은 상속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부모 사망 시 상속관계를 꼼꼼히 따져 불의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Q주식회사가 사망한 A씨의 손.. 2015. 6. 9.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A씨 여성이 간암 투병 중인 B씨를 간호하고 있던 아내 C씨에게 말함으로 하여금 분쟁이 이뤄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고 보니 남편 B씨가 두 집 살림을 했고, 이에 얻은 혼외자 D군의 양육에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아내인 C씨는 내연녀 B씨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재산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 2015. 5. 21.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속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처우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 2015. 4. 16.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상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끼어 있는 경우 그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되어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2015. 1. 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재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등을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속단순승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따라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한 때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한 조사 결과 물려받게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의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는 상속개시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 2014. 11. 5. 상속포기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 상속포기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이를 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속재산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주소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 2014. 10. 28.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신청은 ?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신청은 ? 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적법하게 이뤄지는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여,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 2014. 10.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