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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306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세상의 슬픈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하는 사람은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하게된다면 슬퍼만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망인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게 된다면 그 재산의 크기를 알아야 할것이고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하며 우선순위를 확인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재산분할적인 문제가 아닌 상속포기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되면 발생되는 상속! 그 것은 재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슬퍼만 하고 있다가 큰 채무가 있었다는.. 2018. 12. 11.
건설변호사 법규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건설변호사 법규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건설업체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건설업에 관련된 법규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바가 있어 이러한 법적 내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건설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건설법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된 한 사건을 보면서 건설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도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Q사는 그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 2018. 12. 10.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함께 살다보면 아이도 생길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큰 문제로 안보였던 부분이 결혼을 하고나면 단점으로 보여지게 된다거나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되어 불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부가 서로 조율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위해 이.. 2018. 12. 7.
토지수용보상소송 철저한 주장 필요 토지수용보상소송 철저한 주장 필요 국가의 공익사업의 방향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땅을 수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 땅을 국가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넘기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하게되면 개인이 토지를 넘기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대하여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는커녕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2018. 12. 5.
상속기여분인정 과거와 현재의 비교 상속기여분인정 과거와 현재의 비교 요즘 가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대대로 모시고 살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양이 당여한것처럼 되어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대단한일로서 보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상속기여분인정 부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상속기여분인정에 대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여분사례 1]A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을 함께 다니는 등 온힘을 다하여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사망하고 형제들과 상속에대하여 분쟁을 하게된 A는 법원에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 2018. 12. 4.
하도급대금분쟁 직접청구시 변수는 하도급대금분쟁 직접청구시 변수는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고 또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 대금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공사대금이 변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하도급대금분쟁문제에 대해 사건을 보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E사로부터 도급을 받게된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시설울 조성하는 것에 대해 Q사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Q사는 X사에 방수부분과 미장부분에 대하여 10억정도의 비용으로 재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Q사는 X사에 1억원이 안되는 비용을 미지급하게되었습니다. 이에 Q사는 .. 2018. 11. 26.
부동산소송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 [생방송 아침이 좋다 11월 12일] 부동산소송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생방송 아침이 좋다 11월 12일] 지난 11월 12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집을 매입했음에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가족의 사연을 방송했는데요. 당일 방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매입했지만 등기부등본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밖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불거진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 당일 방송에서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집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연의 주인공 가족은 중개업자를 끼고 사건의 집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에 중개업자와 주인공 가족은 등기부등본 상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안전한.. 2018. 11. 19.
이혼소송중사망 결과는 어떻게? 이혼소송중사망 결과는 어떻게?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은 경우 우리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믈론 법적 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협의를 했었다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다시 이혼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할 부분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바로 이혼소송중사망을 한 경우인데요. 이혼소송중사망시 해당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진행자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되면 해당 소송을 가족들이 대신하여 청구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소송 자체가 무효화되는것일까요? 실제로 이혼소송중사망한 사건이 있어 이에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아들인 W와 W와 .. 2018. 11. 19.
토지보상청구기간 늦지 않게 진행하자 토지보상청구기간 늦지 않게 진행하자 살고있는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잡히게되는 경우를 언론등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무작정 살던 집에서 좆겨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에대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수용에 대한 금액은 증액이 가능할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토지보상에 대함 금액이 정해진 후 제소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이 되어야할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인 주장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긋하게 있을 순 없습니다. 토지보상청구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만 할수 ..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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