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 변호사63 면접교섭권분쟁 그 해결의 방법 면접교섭권분쟁 그 해결의 방법 부부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기 위해선 부부 둘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친권, 그리고 면접교섭권 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할 것 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시 아이의 정서나 성향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양육권을 다른 일방이 가져가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남은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받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로 이 면접교섭권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이 없는 사람의 부모 즉 아이의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원래 면접교섭.. 2018. 10. 10. 상속변호사선임 상속재산분할 이렇게 하자! 상속변호사선임 상속재산분할 이렇게 하자! 법적 분쟁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형제지간에서 감정적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이겨내는 것이 어렵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 형제자매만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 중 A는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인 B, C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 D, E가 있는 상황이었죠.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와 그의 직계비속.. 2018. 8. 13.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 2014. 1. 2. 연말연시 이후, 시댁갈등 이혼 급증 연말연시 이후, 시댁갈등 이혼 급증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월별 이혼율 통계를 살펴보면 연말연시를 지낸 3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월이 1만1474건의 이혼이 집계된 것. 이는 연말연시와 함께 명절을 지나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그중 시댁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는 ‘시댁갈등 이혼’이라는 주제어로 2,135건의 질문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2013. 12. 12.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2013. 9. 30.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문제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의 관련 강제집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블로그에서는 위자료 안주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보와 이혼시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나?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 2013. 9. 12.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2013. 9. 11. ‘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3-08-27 2013. 9. 10.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