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분쟁 그 해결의 방법


부부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기 위해선 부부 둘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친권, 그리고 면접교섭권 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할 것 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시 아이의 정서나 성향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양육권을 다른 일방이 가져가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남은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받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로 이 면접교섭권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이 없는 사람의 부모 즉 아이의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원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부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예외가 되는 면접교섭권분쟁 사건을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Z의 딸인 CC의 남편인 X는 결혼을 하였고 C는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CA를 출산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된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 ZXA를 본인의 집에 살게하면서 A를 직접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X는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X는 새로 맞이한 아내와 함께 나가살면서 A도 함게 데리고 가 키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알게된 ZA를 본인이 키우고싶다고 하며 거부하였지만 XZ의 뜻을 거부하고 A를 데리고 나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Z는 애지중지 키우던 A가 떠나자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너무나도 보고싶어진 Z는 결국 손자인 A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Z의 손자를 향한 보고싶다는 마음으로 인해 면접교섭권분쟁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XZC를 잃고난 이후 그녀를 잊지 못하여 그 관심과 애정을 A에게 집중하게된것으로 이는 지나친 집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새엄마와 관계형성이 되어야 할 시기인데 Z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A의 엄마인 C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래 아이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족들에 대한 면접교석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ZA를 몇 년간 키우면서 그 둘 사이에 큰 애착관계과 유대감이 생긴 것을 보아 ZA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Z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다고 봐야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Z는 이렇게 면접교섭권분쟁에서 A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아이의 부모 외의 사람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처럼 특이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양육권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면접교섭권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김채영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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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선임 상속재산분할 이렇게 하자!


법적 분쟁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형제지간에서 감정적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이겨내는 것이 어렵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 형제자매만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 중 A는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인 B, C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 D, E가 있는 상황이었죠.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와 그의 직계비속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부동산과 공탁금이 있는 상황이었고 분할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몰라 상속변호사선임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행 장애를 갖추고 있었고 형제인 D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부양하고 간병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ED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분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기여 시기와 방법, 재산에 대한 가액을 참작하면 D의 기여분을 25%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D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원하는 상황이고 E도 동의하고 있었으며 부동산과 공탁금을 앞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확인한 결과 A의 자녀 B, C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하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해당 분쟁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도록 상속변호사선임으로 법적상속분에 맞춰 분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D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외 상속인들은 공탁금을 상속분에 맞춰 분할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하게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므로 상속변호사선임이 필요한데요.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분에 대한 기여분 사실을 입증하는 것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움이 많기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를 상속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른 판단과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속분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공탁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상속인들의 권한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사항이라고 해도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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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그 상속상의 지위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은 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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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합니다.

 

· 지하층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급학교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공제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이처럼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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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이후, 시댁갈등 이혼 급증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월별 이혼율 통계를 살펴보면 연말연시를 지낸 3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월이 1만1474건의 이혼이 집계된 것. 이는 연말연시와 함께 명절을 지나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그중 시댁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는 ‘시댁갈등 이혼’이라는 주제어로 2,135건의 질문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법으로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야합니다. 법에서는 이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이때 잘 살펴야 할 것이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하였다고 무조건적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행, 학대, 모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말에서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납득할 수 없는 등 전제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시댁과의 갈등 같이 부부외의 3자가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인고와 고민, 갈등이 지속되어 왔겠죠. 이를 감내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부부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연말연시에 또 다시 갈등을 겪은 부부들은 이혼을 결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격한 감정의 결과물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과 그를 위해 많은 것을 꼼꼼히 살피고 합의해야 함을 말이죠.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재판이혼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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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검사시기
- 하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기일

 

위의 기재사항 이외에 서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의 발급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
했을 때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시기에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확인했습니다.

 

 

 

 

 

③ 서면의 발급기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발급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④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과 함께 수령증명서,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서류를 하도급대금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의 기간내에 보존해야 합니다

 

 

 

 


⑤ 선급금의 지급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 내용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기간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⑥ 내국신용장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 외에는 제조위탁한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장의 수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줘야 합니다.

 

 

 

 

⑦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와 통지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목적으로 한 목적물의 검사기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의논하여 공정하게 정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기간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데, 용역위탁 중에서 역무의 공급을 위탁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 등을 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기간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관세 등의 환금액 지급
수출할 물품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 받았을 때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그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다면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 기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였습니다.

 

 

 


⑩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설계나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이 증가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감액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이 충분히 감액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서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거래에 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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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문제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의 관련 강제집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블로그에서는 위자료 안주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보와 이혼시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나?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혼을 하게 된 경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 배우자의 재산상태와 생활 정도, 연령, 직업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자료 안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지만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안주면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 안주면 강제집행 신청
강제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 안주면 권리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위자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즉, 혼인관계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강제집행방법으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제68조제1항제1호 - 위자료지급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의무자를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입니다. 지급 의무자가 석방을 원한다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만 감치가 종료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발생하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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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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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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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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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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