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소송120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금전을 말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양육권을 다루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양육비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안주면 대처방법 및 관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혼방법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지와 장래가 달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결혼상담사무소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만났습니다. 두 .. 2018. 3. 29.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일 텐데요. 민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어느 쪽이든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는데.. 2018. 1. 29. 이혼법률변호사 양육권분쟁 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양육권분쟁 한다면?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 하지만 부부관계가 아이가 다 충분히 자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부모들은 다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이혼 시에는 양육권분쟁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슬하에 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져 아이를 직접적으로 키운다고 하여서 자녀가 성장함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두 양육권자가 책임질 필요 없이, 서로의 합의하에 알맞은 양육비를 다른 한쪽.. 2017. 11. 21. 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어떻게? 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어떻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 면접교섭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가정의 조부모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손자녀와 면접교섭권을 할 수 있게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사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변호사 - 양육권분쟁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 3년 만에 파경은 맞으며 공동으로 친권과 양.. 2017. 11. 16.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이혼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를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회복에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생모에게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 B씨와 결혼하.. 2017. 10. 10. 양육권분쟁변호사 친권인정 전략은 양육권분쟁변호사 친권인정 전략은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해 나갈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양육권과 언제나 함께 거론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며 교양하는 것으로, 자녀의 법적인 것을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나 의무를 말하는데요.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친권인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분쟁변호사 - 친권인정 사례 베트남 여성 A씨는 8년 전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직장 내 또 다른 베트남 선원과의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5년.. 2017. 9. 26.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이혼을 뒤 자녀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또는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성립되는데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꺼리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황에 따.. 2017. 9. 21. 양육권소송변호사 어디에? 양육권소송변호사 어디에? 삶에서 보통적으로 사람은 짝을 만나고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성격차이 등과 같이 여러 문제들로 혼인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 이 아이의 양육권 또는 친권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쌍방이 아이를 원하거나 혹은 둘 다 원하지 않거나, 일방만 원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알고,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 2017. 9. 5.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