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소송120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 몇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비양육자에 의한 자녀납치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부부가 이혼한 후 8세 딸이 양육권이 없는 어머니에 의해 소재가 불분명하다 14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권자에 의한 자녀납치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됐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라 저에게 보복 심리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듯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 2014. 1. 7.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결혼건수 29,200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13,700건의 이혼건수가 기록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양육권 지키기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해 양육권 분쟁은 비단 다문화가정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 이유에서 양육권 포기를 위해 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 2013. 12. 10.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양육비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할 경우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겹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청구 그리고 양육비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양육비 지급방법 등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 2013. 11. 22.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전시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담보제공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 2013. 10. 5.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남은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신청 등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다음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신청서에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가정법원이.. 2013. 10. 4.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 친권 상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녀들로, 이혼 친권 문제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친권 문제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혼인한 남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지정은 부부의 합의하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 지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지정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들의 윤택한 환경을 위해 4촌 이내의 친족의.. 2013. 9. 16.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 2013. 8. 1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