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납부는?

사업소득세 납부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배분한 분배금은 사업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S씨의 재건축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약 2천 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18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S씨는 분배금에 대해 필요한 경비만 빼고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분배금은 조합에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과세당국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세무당국은 분배금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에서 그 소득을 S씨에게 분배해준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대상 아니라며 S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게 된 이득을 법인세법에 의해 조합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조합의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조합원에게 출자한 땅을 대신하여 땅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된 이상 이를 건축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인 S씨가 분배금은 사업소득세가 될 수 없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재건축분쟁으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복잡한 분쟁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