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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27.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




아파트 철거로 인하여 주민들의 퇴거한 후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또는 입주건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 대상에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비과세 혜택을 주제로 삼아 재건축 소송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인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로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철거하기 전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여 세무서에 양도세를 환급하라며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으로 등기와 건축에 대한 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A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은 A씨가 퇴거를 하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전기나 가스 등의 시설이 전부 철거가 된 상태였고 철거준비절차에 들어간 지 장 기간이었던 만큼 더 이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해당 건물에 대해 재건축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긴 했으나 양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았고 A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택 수에 해당되는 조합원 입주 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 대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재건축 소송으로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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