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 국가배상은?

일조침해 국가배상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건축물이 들어서 일조침해를 받아 농사를 짓는데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일조침해와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하고 있는 A씨의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신축 건축물 공사가 시행되면서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그림자는 겨울철의 경우 이른 시간부터 A씨으 밭을 덮기 시작했으며 토마토는 온종일 내내 일조를 받아야만 좋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축건물로 인해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신축건물로 인하여 2300m에 정도의 토마토 토지의 수확량이 감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일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건물의 주인인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축건축물의 주인인 국가는 건물이 건축된 지역은 법률적으로 도시에 해당되며 설령 일조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일조침해의 정도와 농사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객관적인 생활과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신축 건축물의 완공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는 가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입은 손해액은 1억 3천만원에 달하며 순소득감소량 중 일조량이 손해액에서 차지한 비중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축건물 주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국가는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일조침해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관련 법률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