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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건축물 철거 소송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23.

건축물 철거 소송 사례



송전탑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 반대로 분쟁이 있는 반면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것이라면 그 송전탑은 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와 밭을 구매했으나 그 땅 위에는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B사는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과 거액의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그 지역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송전탑이 A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사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용권 취득 절차도 없이 송전탑을 A씨 소유인 토지에 설치했으며 장 기간 동안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인 기능 또는 송전탑 철거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B사는 건축물 철거뿐만 아니라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료 또한 부당이득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사는 건축물 철거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토지와 건축에 대한 소송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건축 또는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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