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중개사 책임 얼마나?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중개사 책임 얼마나?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실제로 남향이 아닌 북 동향 이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분쟁들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고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으며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이었으나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하였습니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에서야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 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을 구경하긴 했으나 A씨는 그 당시 아파트가 북 서향인줄 모른 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 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액 60%인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발생했던 부동산소송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분쟁 및 소송으로 변 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