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

갑질논란이 되었던 힙합그룹 A가 세입자와의 임대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B씨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고 A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소송,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A는 B씨에게 보증금과 별개로 1억 8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며 대신 2013년 9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구청은 2013년 10월 주차장 내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A는 B씨가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고정식 천막을 접이식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갔고 A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도 맞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소송, 건물 등 인도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건물 지하층과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임대차소송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철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는 지난해 1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B씨는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